'수출 양극화' 막는다…중소·중견 무역금융 내년 140조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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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원 확대방안 발표…특례보증 확대·10조원 상생무역금융 조성

내년 무역보험 한도 700조 의결한 듯…정부 "수출기업 금융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판로를 확보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정부가 후방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천94억달러를 기록하며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7천93억달러)을 돌파했다.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지속된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

하지만 반도체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질주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해외거래처에 대한 신용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어렵게 시작하거나 수출 기회가 있음에도 충분한 보증 한도를 제공받지 못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수출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가동 ▲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밀착형 무료 지원 ▲ 보험·보증 외 투자도 가능한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 도입 등이다.

'1+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을 올해 3천억원에서 3천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4천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 금융 보증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내년에 1조원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서는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단기수출보험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부는 또 연내 무역 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700조원으로, 올해 한도 역시 기존 310조원에서 450조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실행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정부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금융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changyong@yna.co.kr,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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