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원 '역대 최대'…신고포상금 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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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7% 증가…사전예방체계 구축에 43억원 신규 편성

송무예산 16억원으로 두배 증가…피해자 법률·소송 지원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으로 내년 94억원이 편성됐다.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에도 43억원을 신규 편성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올해 729억원보다 37% 증가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인 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재원 15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여러 부처의 관련 재원을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부처별 과징금 수입 등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원을 통합 관리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정보위 관련 사업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 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사업 13억원 등이 편성됐다.

신고포상금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행위를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 처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회복 지원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컨설팅과 법률·소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방체계 확산 관련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73억원으로 137%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43억원을 신규 편성해 고위험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확산을 위한 안내서와 자가진단 도구도 개발·보급하고, 정보보호공시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기업의 예방적 보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와 법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위원회 송무 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개인정보침해방지에는 80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는 6억원이 반영됐으며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예산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22억원으로 51% 증가한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4억원을 편성하고,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를 통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사전검토와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존 가명 처리만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원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제도의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 연구개발(R&D)에는 올해보다 36.7% 늘어난 182억원을 투입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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