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9조5천억원…3대 메가·7대 시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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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R&D 4조1천억원 투입…7대 시드 3조7천억원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원(11.2%↑) 늘어난 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33조8천억원을 책정했다.

기획예산처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우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처음 기획한 신규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맞물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검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개월로 줄여 올해 예산에 23개 사업, 1조1천억원을 반영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0대 넥스트(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올해보다 2조8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만 5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AI에만 4조1천억원을 투입해 피지컬 AI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AIDC 한계 극복 대규모 R&D에도 착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SEED)에는 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미래에너지와 원자력 분야는 올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1조7천억원을 배분했다.

SMR의 경우 혁신형 SMR(i-SMR)과 선박용 용융염원자로(MSR) 개발에 나서고 우주·국방용 초소형원자로(MMR) 기술도 개발한다.

첨단바이오에는 2조2천억원, 우주항공·해양에는 2조원, 양자에는 3천700억원을 각각 투입해 차세대 프런티어 기술을 육성한다.

기존 출연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에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형 R&D 시범 도입에 1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술 사업화와 기업 성장 촉진 사업에 4조2천억원을 배정한다.

지역 R&D에는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 4조5천억원을 투입해 규모를 대폭 늘린다.

지역이 강점 분야를 살려 스스로 기획하는 자율형 R&D는 1천400억원에서 내년 5천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 AI 전환(AX), 기초연구사업 관련 투자도 늘린다.

K-팔란티어 육성 등 국방과 K-방산 R&D에도 5조원을 투자한다.

인재 양성은 영재학교 확대, 청년 연구지원 등 성장 사다리 구축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에는 3조6천억원을 투입하며 기본연구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과제 수 지속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이 4조8천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외에 재난안전 기술에 2조7천억원을 투입하며 K-사이언스 등 국민 일상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올해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4.81% 수준으로 5%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인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각 부처의 수요에 맞춰 감액과 증액을 결정했을 뿐 5%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는다"며 "5%를 상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심의·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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