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R&D로 제2의 반도체 신화 쓴다…우주·바이오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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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략산업에 41조원 투자…10대 전략기술·7대 시드 박차

2030년 달착륙 목표로 착륙선·발사체 개발…투자형 연구개발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산업 육성과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출을 염두에 두고 우주·항공, 바이오, 원자력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연구개발에 39조5천억원 투입…핵융합·SMR 연구 가속

정부는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 관련 예산을 36조2천억원에서 41조4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를 겨냥한 연구개발 예산은 4조원 증가한 39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넥스트(NEXT) 프로젝트의 10대 전략기술 분야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략기술 10대 분야 내 핵심사업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 배분·조성을 우선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략기술 3대 핵심 목표는 인공지능(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 혁신 기반이다.

7대 시드 프로젝트는 10∼20년 후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씨앗[103660]을 미리 뿌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2030년 달 착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형 달 착륙선 개발에 1천63억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2천916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개발을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갖추고 대한민국 우주탐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자·세포치료제, 재생의료 등 핵심 기술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쓰인다.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에는 5천113억원의 예산을 배분한다.

또 예산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실증 차량을 200대에서 3천 대로 늘리고 도심항공교통(UAM) 실기체 3대를 도입한다.

핵융합과 혁신형 SMR 등 미래 에너지원 육성, 방위산업 스타트업과 수출 지원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

◇ 연구 생태계 구축 총력…지방·신진 연구자 육성

정부는 기업 성과를 다시 투자로 연결하는 투자형 연구개발 도입과 지역형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투자형 연구개발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신규 기술과 산업 분야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관련 성과를 다시 투자하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는 '화합물 반도체 R&D 상생팹'에 400억원,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제에' 250억원을 배분했다.

투자 조합형으로는 '민간협력 투자형 기술개발'에 200억원, '공공연구 성과기반 투자형 R&D'에 24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4극3특 중심의 핵심 과학기술 거점 조성과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에도 각각 1천500억원 안팎을 투자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 연구사업을 기존 100개에서 152개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약 5천억원에서 7천억원 수준으로 확충한다.

예를 들어 희토류 리스크 제로화 기술 개발에는 48억원, 과학기술 다학제 AI 연구동료 플랫폼 구축에는 35억원을 배정한다.

이외에 지방·신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지원,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공계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 6천469억원을 투자하고, 국가과학자 지원은 25억원에서 146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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