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창업 인재 2만명 육성·실패 기업 재도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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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2만명·창업도시 10곳…재도전 3대 사업 1천398억원

소상공인 200만명에 10만원씩…상생배달앱 쿠폰 1천200억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모두의 창업' 참여자를 2만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10곳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상생배달앱 3∼4개를 선정해 소비자 쿠폰을 지원하는 등 성장의 온기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역상권으로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 '모두의 창업' 2만명·창업도시 10곳…모태펀드 1조3천억원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는 4천411억원을 편성했다.

참여자를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의 최대 지원액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판로 연계와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고 참여자 간 공동체 활동도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천7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예산은 883억원에서 1천83억원으로 확대하고, 고경력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경력창업지원사업에 16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초기 창업기업과 지역기업, AI·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창업펀드 출자는 2천400억원에서 4천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초기펀드와 지역성장펀드, 신안보·AI·딥테크 등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배정한다.

창업기업의 규제 애로 발굴부터 실증과 제도 개선까지 지원하는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에도 약 3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 상생배달앱 3∼4개 선정해 소비자쿠폰 1천200억 지원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에는 1천2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천200억원은 소비자 할인쿠폰에, 40억원은 홍보에 각각 사용한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12개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공공성과 시장성이 높은 3∼4개를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공배달앱을 함께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상생배달앱과 연계한다.

이달 중 상생배달앱 선정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12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비자 할인쿠폰 외에도 우수 식당의 입점과 배달비 부담 완화,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지원 사업에는 2천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현재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은 향후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을 때 재도전까지 보장하는 청년 창업 안심보험도 신설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약 4만8천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보장 범위와 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 보험회사와의 상품 설계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직접 융자 2조2천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2천500억원 규모의 금융을 공급한다.

◇ 재도전 3대 사업에 1천398억원…전국 19곳에 재도전성공학교

실패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와 재도전성공패키지(469억원), 재도전응원프로젝트(334억원) 등 3대 사업에 1천398억원을 편성했다.

재도전성공학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주형 지원 방식을 재창업 지원에 적용한 사업이다.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며 사업모델의 재설계를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19곳에 신설한다.

초기 재도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지원 대상을 185곳에서 320곳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기업에서 위기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인다.

우수한 재도전기업 130곳에는 재도전응원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바우처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300억원을 새로 투입해 100곳을 지원한다.

◇ 신성장기업 300곳 집중육성…피지컬 AI·수출지원 확대

중기부는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다년도·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의 설립도 추진한다. 안보전문투자기관은 한국벤처투자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1천72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조1천959억원에서 내년 2조5천537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이 먼저 투자한 기업의 R&D를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에 1조3천435억원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해 2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R&D 기술사업화 보증 예산은 484억원에서 930억원으로 확대해 7천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천642억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점프업 100·500·1,000으로 세분화해 전담 디렉팅, 전략·기술 컨설팅,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제조 AI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28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존 수출바우처 지원 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하고 관련 예산도 3천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하면서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등 5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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