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효율화 방안 및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 방안 발표

신안보 등 신성장 혁신기업 300곳 매년 발굴…5년간 10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겹치거나 성과가 낮은 부문을 정리해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핵심사업에 재투자한다.

안보와 제약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회성 나눠주기식의 지원 체계를 벗어나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2개 부처가 671개 사업 운영…"中企 지원 예산 복잡해지지 않도록 관리"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67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3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유사·중복 사업,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이 유지된 탓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중기부 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472개 사업·25조5천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효율화 대상 사업 가운데 약 절반인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8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144개 사업을 줄여 총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간 지원 내용이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 목적·대상이 같은 사업은 하나로 묶어 19개 사업을 감축하고 2조4천억원의 비용을 아낀다.

소액·나눠주기식 지원을 탈피하고자 196개·4천265억원 규모의 '50억원 미만 소액사업'은 53개를 줄여 1천309억원을 절감한다. 기업당 5천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사업 106개 중 12개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을 감액해 2천760억원을 절감한다.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도 손본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2조8천억원) 중 13개 사업을 폐지하고, 31개 사업을 감액해 4천819억원을 확보한다.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 18개도 폐지하고, 35개 사업을 줄여 8천452억원을 아낀다.

이러한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4조원은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한다.

가령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장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천642억원으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매출 및 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을 인구감소와 낙후도 등을 고려해 3개로 구분한 뒤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지자체 매칭 비율을 차등 우대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중복된 게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기획예산처와 중기부가 함께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사업 신설 시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을 철저히 관리 점검하는 등 효율화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다시 복잡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25일 부산 남방해역에서 진행된 해군 자폭용 드론 해상 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 자폭용 드론(무인기)이 이륙 직후 해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날 드론이 무인수상정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투실험은 마라도함에서 두차례 이륙한 드론이 해상에 곧바로 추락해 진행되지 못했다. 해군은 해양 운용성을 계속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8.26 handbrother@yna.co.kr

◇ 신안보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2천388억원 예산 투입

한편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해당 분야는 빠르게 확대하는 산업 특성상 선진국에서도 대기업보다는 벤처·스타트업이 빠른 기술·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획예산처,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이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일회성 나눠주기나 보조금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묶음·장기간', '부처협력·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한다.

먼저 내년부터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한다.

혁신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함께 사업화·금융·수출·인력·기술개발(R&D)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묶음으로 최대 5년간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우선 2년간 지원한 후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 뒤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획예산처와 중기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2천388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중기부 등은 지난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이어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신안보'의 경우 국방부·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신안보 전문 투자기관을 신설하고, 정부가 전액을 직접 투자한다. 드론실증부대와 훈련장 등을 통해 드론 실증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는 복지부 등이 병원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제약벤처간 기술거래계약을 촉진한다. 대형 병원의 의료 데이터·장비를 제약벤처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을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기후테크 특화 펀드를 확대하고, 기후테크 제품을 시범구매해 초기 판로도 지원한다.

'K-소비재'는 관련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와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접점 지역에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수출거점으로 육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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