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30년만 전면 개편…실업인정 AI로, 구직상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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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자동화로 상담 시간 확대…구직자별 전담 관리제 실시

지역일자리는 지방청 주도…광역센터는 기획, 중앙은 예산 지원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연 200만명 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일자리를 연결하는 고용복지센터가 전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처리 등 서류 업무에 치중된 현재의 고용서비스는 상담 중심으로 바꾸고, 조직 체계는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일자리 생태계 재구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국 102곳의 고용센터는 구직자에게 급여 중심의 일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다 보니 이같은 환경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부는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우는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서류 처리에 치중된 업무수행 방식은 상담 중심으로 바꾼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 처리 업무를 하다 보니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활동 확인 절차는 AI와 접목해 체계화·자동화하기로 했다.

구직자에게 언제·어디서나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추천·처리한다.

구직자는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과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해 돕는다.

구직자가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목표를 달성하면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일대일 전담 서비스를 통한 밀착 지원도 할 예정이다. 개인별 상담 전담자(케이스 매니저)가 경로 설계에서 취업까지 전담해 책임 관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를 주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벗어나 애초 목적과 같이 제대로 된 취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AI 탐지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먼저 발굴해 채용공고부터 근속까지 지원한다.

데이터 분석, 지역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힘든 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원인에 따라 모집·선발 기술 부족, 일자리 여건 미흡, 적합 인재 부족으로 구분해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

일자리 여건이 갖춰진 기업은 실제 채용과 근속까지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한다.

특히 '고용24 기업 케어(Firm Care) AI'가 기업의 채용비서가 돼 기업에 맞는 인재와 지원금을 골라준다.

지역 일자리 문제는 광역(청) 단위의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결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산업구조나 산업전환 양상이 다름에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처방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지방청에서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통해 지역 산업전환·고용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자리 문제를 상시 진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청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 단위 고용센터에서 지역 일자리정책을 기획·조정하며, 중앙에서는 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3단계 구조다.

노동부는 지방청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서비스 혁신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구직자를 위한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기업을 위한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 등 과제별 시범 운영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 운영 설문 결과, 전체 긍정 평가는 86.8%였다. 기존 서류 업무의 비대면 중심 운영에도 89.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평균 대면상담 시간은 1명당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한 만족 답변은 82.8%에 달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1∼2개 권역의 고용센터를 지정해 다양한 혁신 과제들의 통합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2028년부터는 시범 모델을 다른 지역 고용센터로 단계적 확산해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곳이 바로 전국 102개 고용센터"라며 "졸업부터 은퇴까지,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 그려가는 동반자로 고용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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