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빼돌리기' 막는다…경찰 전담 인력 보강·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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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9건·378명 검거…기관 공조 등 전방위적 체계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인력 79명을 확충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 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산업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378명을 검거했다.

2024년 123건·267명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45.5%, 인원은 41.5%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 68건 144명을 검거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는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2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79건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분야별로 보면 기계 15건,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11건, 전기전자 8건, 자동차·철도 5건 등이었다. 반도체의 경우 8건 가운데 5건이 해외 유출이었다.

경찰은 기술 유출 범죄가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도가 높다는 점을 전담 인력 확대의 배경으로 꼽았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유출된 기술과 원본 기술의 동일성, 기술의 경제적 가치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우선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 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 신고가 드문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수면 아래에 있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첩보를 신속하게 수사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도 수요에 맞춰 수사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1개인 기술 유출 전담 수사대를 각각 2개로 확대한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해 대규모·복합적인 기술 유출 사건 수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인력 확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 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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