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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법률·경제·경영·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하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주파수는 국가가 관리하는 희소 자원으로, 정부는 이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등으로 주파수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과거 매출액이나 경매 대가 등을 활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아가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사업자의 투자 유인, AI·6G 시대의 통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도 AI 시대에 주파수가 데이터와 서비스가 오가는 핵심 통신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 환경 변화,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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