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정책역량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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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시드 보고회서 "핵심광물·소부장 뒷받침 없인 모래위 성"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핵심 산업을 뒷받침할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에서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차세대 핵심 기술을 핵심광물, 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모래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주요국도 모두 알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우리와 경쟁하는 모든 나라가 소부장을 위해 모두 나서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가 뒤처진다면 우리가 만든 빛나는 미래도, 꿈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점유율이 2.3%, 이차전지 음극재 점유율이 3.0%에 불과해 소부장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로봇에 필요한 영구자석용 중희토류 역시 중국 의존도가 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조차도 공급망을 보면 더 긴박하다"며 "핵심광물부터 소부장까지 주요국 특정 의존도가 80~90％에 해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핵심광물과 소부장 분야에 대해 "너무 복잡한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재조립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생존에 꼭 필요한 품목의 경우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가공 역량을 내재화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다각도로 지원해 국내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생산 불가품목의 경우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2028년에 가동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위기 대응 역량을 다지겠다고 했다.

소부장 역량강화 필요품목에 대해선 5년간 1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고,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기관을 쇄신해 해외사업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 기반인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해 성장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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