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해제' 이견…인천시·인천공항공사 2년째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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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이중 규제…공항부지 제외를" vs 인천시 "대형 사업 유치에 긍정적"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 일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놓고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2년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24년부터 영종도 인천공항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 6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며 공항 부지 1천256만㎡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1천720만㎡의 73%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업무지역(IBC-I)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MRO) 등이 포함됐다.

이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일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에 대한 해제 요청이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공사가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공항지구 일부 해제'를 명목으로 인천경제청에 재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규제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돼 종 개발사업 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항의 고도 제한 때문에 적용받기 어렵고, 2019년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는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이중 규제를 방지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된 만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애로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인천경제청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각종 인센티브가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한 대형 사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의 입장차가 뚜렷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개월째 기관장 공석 사태를 겪고 있어 실무적인 협의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 상정과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측은 공항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 분담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준공에 따라 지난해 3월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에 428억원의 개발 이익금을 부과했지만, 납입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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