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업계 목소리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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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간담회 개최…가이드라인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업계의 목소리를 EU 측에 전달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EU가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환경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발효한 해당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절차, 위험평가와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을 담은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한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작성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7월께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EU 회원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 측에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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