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핵심광물·유통 협력 가속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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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사실상 종료…상품시장 개방 자유화율 90% 넘어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국장급 협의체 신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과 몽골이 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에 이르면서 양국이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상품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쳐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CEPA의 성과로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를 꼽았다.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의 근거를 명문화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를 비롯해 그간 추진해 온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에 이미 한국 편의점과 마트 등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는 가운데 K-소비재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몽골 소비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는 품목 수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90% 이상을 개방했다. 자유화율은 한국이 품목 수 96.3%, 수입액 94.5%, 몽골은 품목 수 94.4%, 수입액 90.9%다.

양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협력도 협정에 명문화했다.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 중고차, 의약품 관세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철폐된다.

이번 CEPA는 몽골이 2016년 발효된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부터 협상을 벌여 왔다.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몽골 측의 우려로 약 1년 7개월간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양측은 지난달 협상을 재개했다.

여전히 시장개방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양측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상품 양허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남은 실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신설해 상품 공동개발,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인력 교류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진출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열었다.

포럼을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분야 등에서 21건의 MOU도 체결됐다.

일례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국립지질조사소와 광물·에너지 분야 연구팀을 구성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몽골 막시무스 유통과 K-푸드 유통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대(對)몽골 수출에 협력한다.

부대행사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20여개사와 몽골 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해 약 700만달러 규모의 계약과 MOU를 맺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통·소비재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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