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배터리 규정·평가 강화에 업계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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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중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규정 강화 방침 등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화상으로 '제10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이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는 국가표준 개정안 시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특정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의 만료시점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조항 적용 기한이 사라지면서 관련 기업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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