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도 '개인정보 불법유통대응 작업반' 출범…7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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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위원장, APPA포럼 참석…한국 개인정보 정책 공유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16∼17일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캐나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회원국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송 위원장은 분야별 토론과 원탁회의에 패널로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토론에서 AI 기술·서비스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 신뢰 기반 AI 확산을 위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AI 특례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 세션에서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집행 현황을 소개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각국 감독기구 간 공동 대응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이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 7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이 작업반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전용 소통창구와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업반 출범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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