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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설문 조사…49.5% '신산업 규제, 해외보다 더 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난해 경영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조달 곤란'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벤처·스타트업 규제애로 및 정책수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중소·벤처·스타트업 1천5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57.4%(복수응답)가 지난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꼽았다. 이어 '인력채용·유지'(40.6%), '기술 개발·사업화'(36.9%), '판로확보'(35.4%) 순이었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제도로는 '정책금융 확대'(49.6%)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47.3%)을 들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의 신산업 규제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49.5%가 '규제 부담이 더 크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33.4%, '더 작다' 17.2%였다.
신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원인으로는 '규제요건·기준이 과도·불합리'(17.3%), '인허가·심사 지연'(17.3%), '규제법령 공백·불명확'(16.5%)을 꼽았다.
신산업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는 '사업 착수·출시 지연'(36.4%)이 가장 컸고, 매출 기회 상실(31.8%), 인허가·인증 비용 증가(30.2%), 자금흐름 악화(21.5%) 등이 뒤를 이었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25.5%가 '투자·금융 등 자금조달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은 13.9%, 'R&D 및 사업화 지원'은 12.1%였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응답자의 39.3%는 '올해 사업 전망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전망했다. '좋을 것'이라는 예측은 39.8%로, '나쁠 것'(20.9%)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협회는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중한 인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산업 중심 규제 적용에 따른 제도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규제 애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해 정책 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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