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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탄원서 전달…"시공 전문성 약화되면 국민에 피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이 왜곡됐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건설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경쟁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대해 이들 협회는 "전문건설 시장은 본래 지역 기반 영세 전문업체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지켜온 영역"이라며 "지금은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에까지 무차별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문업체가 일감을 잃고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공사를 수주한 일부 종합업체가 직접 시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또 다른 불법 하도급 구조가 반복되고, 동일 종합업종 간 하도급으로 도급 단계가 추가되면서 재하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하는 전문업체는 실 시공액이 줄어 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들은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실제 역량을 갖춘 전문 시공업체는 사라지고 대기업 중심의 관리형 업체만 남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시공 전문성이 약화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들 협회는 "국토부가 5월 초까지 실질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끝까지 뜻을 모아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들은 회견 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천391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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