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중국 전기차 공세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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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국내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상승하고 각국의 자국 제조업 보호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함께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와 직·간접 고용 156만명, 연간 수출액 931억 달러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4개 단체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잠식에 대응해 미국·일본·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세제 혜택과 관세로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전기차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이 가장 먼저 구현되는 플랫폼"이라며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전기차 생산 확대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내수·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산 부품 사용 증가로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수송 분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전기차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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