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강원본부, 토지자산 무단 점유 근절 넘어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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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경작·음성적 사용에서 임대계약 유도…특별 점검 기간 운영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토지자산의 무단 점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공공자산 양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또는 공사 소유 유휴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 부산물 및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성적인 토지 사용을 근절하고자 추진한다.

정식 임대계약을 유도해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강원본부는 무단 점유가 발생하는 주요 현장에 안내판을 대대적으로 설치,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판에는 담당 부서 연락처, 해당 필지의 연간 임대 가격 등을 명시해 유휴부지 임대료가 막연히 비쌀 거라는 편견을 깨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24일부터 2개월간 '무단 점유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주요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발뿐만 아니라 양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무단 점유를 무조건 차별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한 행정을 통해 음성적인 사용을 양성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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