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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56건 정리…보이스피싱·요금·다크패턴 포함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기구다.
이번 성과사례집은 자문위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총 56개 사례를 담았다.
주요 성과로는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이동전화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2021년) ▲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2023년) ▲ 부가서비스 가입 다크패턴 개선 사례(2024년) ▲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약관 검토(2025) ▲ 통합요금제와 LTE 요금 역전 현상 등 제도개선(2025)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례집이 소비자 상담 기관과 현장 실무자에게 실질적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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