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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그간 금지됐던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본 우파의 숙원 사업인 '전쟁 가능 국가'로 큰 발걸음을 옮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 수립 반년을 맞은 시점에서 '강한 일본' 재건을 주창하며 추진해온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젖힌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뒤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 국가만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방위 장비 이전은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 안전 보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에 다소간의 제약을 남겨 뒀다고 하더라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시선은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우경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표하며 '군국주의 망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은 사실이자 현실이고, 실제 노선과 행동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전문가와 학자는 일본이 '전쟁 기계'를 다시 가동해 대외에 전쟁을 수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신형(新型)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혜원
영상: 로이터
kgt10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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