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2021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이 큰 화제다.
2023년 6월 10일 방송된 '블랙2 : 영혼파괴자들'에는, 'N번방 사건'의 기반이 된 어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원아 살해 공모 사건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호의에서 시작된 스토킹
2023년 6월 10일 방송된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는, 한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협박 사건이 소개됐다.
2012년, 한 고교의 계약직 담임 교사로 일하게 된 송 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강 씨를 선생님으로서 보듬어줬다.
하지만, 이러한 호의에 돌아온 것은 바로, 송 씨에 대한 강 씨의 도 넘은 집착.
강 씨는 반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괴롭히는 등의 방법으로 송 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이를 눈치챈 송 씨가 이후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강 씨의 반을 바꿀 때 까지 계속 됐다.
결국, 이러한 송 씨의 조치에 돌연 학교를 자퇴하게 된 강 씨.
그러나, 이후 강 씨의 스토킹 행위는 점차 강도가 높아졌다.
송 씨의 집에 찾아가 커터 칼로 협박하거나, 그녀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던 것.
결국, 미성년자 소년법에 따라 4호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된 강 씨.
하지만, 그의 스토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번의 실형 이후에도 지속된 스토킹
그 후, 2015년에 대학교로 진학 한 후, ROTC에 지원하게 된 강 씨.
하지만,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으로 ROTC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송 씨에 대한 깊은 원한감에 휩싸이게 된 그는, 다시금 송 씨에 대한 스토킹을 재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병원에서 우연히 송 씨의 개인정보 및 신상을 얻게 된 그는, 송 씨의 신혼집에 협박 편지를 붙여 넣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면서 송 씨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인정되면서 고작 1년 2개월의 옥살이를 살게 된 강 씨.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하게 된 그는, 그곳에서 송 씨의 바뀐 개인정보를 습득해 송 씨에게 살해 협박까지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재개한다.
게다가, 해당 복무 중 알게 된 공무원의 ID를 통해, '메신저로 친해진 남성'과 건당 3 ~ 5만원 수준의 개인 정보 유출 알바까지 시작한 강 씨는, 해당 남성과 송 씨 친 딸의 살해 공모하기에 이른다.
결국 그는, '메신저로 친해진 남성'과 함께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N번방 사건
'메신저로 친해진 남성'의 정체는 바로,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이었다.
상술했던 방식 등으로 얻어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성적으로 협박하거나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당시 그의 정보 수집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후 한 언론이 "조주빈이 3개월 간 '블랙핑크'의 지수를 뒷조사했다"는 보도까지 했을 정도 였다고.
하지만, 2020년 3월부로 이러한 범죄 행각이 발각된 조주빈은, 2021년 10월 14일에 최종 징역 42년 형이 선고되는 최후를 맞게 된다.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10배 이상의 스토커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솜방망이 조치와, 처벌이 구체적이지 않은 현행법으로 인해, 경찰은 약한 처벌이나 훈방 조치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
이로인해,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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