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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이미 받아서 난민 안받아도 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소리
https://www.unhcr.org/kr/about-unhcr/who-we-are/unhcr-korea/what-unhcr-korea-dohttps://www.unhcr.org/where-we-work/countries/republic-korea
유엔난민기구 자료 보면 그런거 전혀 언급없고,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것때문에 여전히 이래라저래라 훈수질받음
국내에도 관련 자료는 없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22977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12045
애초에 탈북민들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법적지위상 난민취급도 아님
난민 수용 규모나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할 수 있는데 "탈북민을 이미 받아들였으니 난민은 안 받아도 된다"는 국제적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 소리임
난민 찬반글도 아니라 그냥 팩트체크임 차라리 아예 이게 왜 우리 책임임? 알빠노 하고 배째는게 나을수도 있는데 위에 나오는 말은 아예 틀린 소리니 언젠가 망신당하기 싫으면 꺼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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