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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세훈이가 판사의 깽판으로 보란듯이 무죄 받아 나온 장면은 거꾸로 이재명의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은 청장을 직접 지휘하겠다며 국무회의를 참여를 지시했는데 이것은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 라고 판결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권한이 없는 청장 신분임에도 대통령님이 거듭 국무회의에 나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습니다(김지용 진술)나중에 요렇게 증언해주면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고,
버젓이 무료 여론조사 3300만원을 받아 먹었음에도 작심하고 무죄 줬듯이 국무회의 참석 지시가 죄가 아니어도 판사가 맘 먹으면 유죄가 됩니다.
이재명이 김지용에게 내리는 모든 지시는, 장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모두 직권남용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고
판사는 고민할 것 없이 다짜고짜 유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됨.
지 팔자 지가 꼰 거니 어쩔 수 없는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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