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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다 부정해 버리니…
상고는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을 심리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네요.
맨날 법과 양심에 따라 이지랄 하는데 양심은 집에 두고 왔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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