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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랬고 지지했던 수사 기소 분리
< 경찰이 수사를, 검사는 기소만 >
중수청(행안부 소속, 대형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 마약 투약 및 밀수,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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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 (검사 없음, 검찰청의 수사관들이 이리로 대부분 이동 발령)
공수청엔 기존 검사들이 기소만 한다
2. 누가 말하는 수사 기소 분리
중수청엔 기존 검찰청 검사, 수사관들이 가서 수사를 한다
공수청엔 기존 검사들이 기소만 한다
즉 중수청에 검사들이 가서 수사관 자리를 맡아 수사를 함!
결국 검사들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데
단지 다른 건물에서 한다는것만 달라짐
???????????????????????
이럴거면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를 왜 외친거임??????
같은 건물에서 하나 다른 건물에서 하나..
단지 일반 범죄에서만 검사가 수사를 안할 뿐이고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채용된 검사 (현 80여명)들이 수사관으로 채용되어 수사함
* 이외 (공수처)는 독립 기관으로 판검사 국회의원 고위 경찰만 수사 기소 가능
단지 중수청에
채용된 검사들 지휘하에 수사를 하는지
일반 경찰 출신의 수사관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지 모름
아무튼
아주 조금 국민의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만 안하는 것일 뿐임
여러분~
이제부터 시공/감리를 나눠서 따로 운영 하겟습니다!!
와~~~!!!!! 공정하다!!
단, 감리 빌딩엔 시공사 사람들로 채울게요~~~
뭐????? 학씨
그냥 안하는게 나았다
이럴거면
지지하지도 않았다
으쌰 으쌰 해서 프로젝트대로 다 만들고 출품하고 나니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걸 들음
?????????
이게 뭐여 대체??????????????
기다려 달라 오해다 보다 더하네
진짜…
하….
모르겟다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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