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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이 돌연 경질됐을 때도 청와대와 복지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온갖 추측이 나왔지만 지금껏 인사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만에 갑작스럽게 물러났을 때도, 지난 6월 소방청장이 취임 90일 만에 물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주 청와대 춘추관장도 사표를 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돌연 경질’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신상필벌은 공직 인사의 기본이다. 배경을 시시콜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경질 인사를 할 경우 최소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때 공정한 인사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공직 사회에 막연한 두려움이 커지고 불필요한 추측만 난무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렇게 고위 공직자들을 느닷없이 옷 벗게 하면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경질 사유가 쌓여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계속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 이 정부의 인사 기준과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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