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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하자,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당론 추인은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전당대회 영향을 고려해 빠르게 정리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며 “반대 기류가 명확한 사안을 전당대회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믿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폐지의 부작용과 추후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인정하는 분들께서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내 선거가 집권여당의 책임감보다 중요하다면, 우리는 정치를 왜 하느냐”면서 “국민 다수의 여론을 외면하고 우리만 옳다고, 또는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평가가 따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당론 채택 추진을 재고해 달라는 이 의원의 글에, 곽상언 의원도 “동의한다”며 “당론 채택 절차 진행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추인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비로소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오늘 의원 총회 후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24479?sid=100
이소영 “올바르지 않던 검찰개혁 추진 참담 결과…평가·반성 있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8352.html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근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논의에 대해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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