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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감형 따지는 아리셀 유족에게 감치하겠다는 판사

입력 2026-04-30 2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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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신현일 판사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책임을 물어 중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아리셀 대표에게 1심 선고의 징역 15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감치하겠다고 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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