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9단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 

입력 2025-05-22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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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라는 법이 있고 2년전에 그 법이 불합치는 났지만

여전히 법이 존재해서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못함
즉..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서 병원도 못가고 아무것도 못함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가 맞다는 증거가 있지만 법에서는 아빠가 아니라고 함
웃긴 건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 출생신고가 됨
근데 아버지가 내가 기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출생신고가 안되고
아버지가 아이를 버려야 (베이비박스) 출생신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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