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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12일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철회와 현행 70% 유지, 정부의 영향평가 선행을 요구하는 회원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협회는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추진함에 따라,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0.5%)의 8배인 4%의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액이 42.9%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 급증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12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산재·고용보험 보호 및 캐디피 직접 수령 등 자율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캐디의 업종별 특성을 적극 피력하기로 했다.
c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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