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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냈으나 패소…"공사 명예·신용 심각하게 훼손"

[촬영 최원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관사를 면직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약 2년이 지난 후 공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공사는 A씨를 면직 처분했다.
이때 공사가 처분 근거로 든 인사규정 조항에는 당연면직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박탈·정지되지도 않아 제약 없이 근로할 수 있다며 당연면직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연면직 규정에 관한 인사규정 조항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공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의 사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공기업 직원은 A씨에게는 사기업 직원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철도운송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유죄판결 확정으로 공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실추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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