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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장애인 전형 형식적 운영"
전문가 "심의 절차 거쳐 입증하도록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지난 5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전형에서 사무영업 직렬에 최종합격한 시각장애인 A씨는 한 달 뒤 전화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체검사 결과 시력이 좌우 각각 0.0, 0.3으로 철도안전법상 '신호기 등 취급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코레일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따르면 A씨 측은 합격취소 철회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코레일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코레일이 이유로 든 신호기 취급 등 업무는 역에서 지정된 사람이 예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에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철도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신체검사에서 '행정 업무에 한해서 합격'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A씨 측은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코레일이 배치하는 방식이 가능했음에도 일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합격 통지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6.1
코레일 측은 "사무영업 직렬은 일반적인 행정업무, 매표, 고객 안내 업무뿐만 아니라 로컬관제 업무, 철도 신호기·선로 전환기 및 조작판 취급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특정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행정업무를 전제로 배치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형평성과 직무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원자의 시력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사무영업 직렬 최종합격자 61명에게 모두 동일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공고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026년 코레일 채용공고에 따르면 사무영업 직렬의 신체검사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 분야 신체검사'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장애인 전형'으로 선발한 지원자에게까지 일률적인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은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합격한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기준을 이유로 문밖으로 내쫓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을 비롯해 해고 기간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 장애인 차별 등으로 인한 위자료 1천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장애인은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고 한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모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면접관은 박씨에게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씨가 설령 민원 업무 등에서 음성언어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인 법원행정처에 이러한 편의 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020년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에서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을 물은 것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봤다. 또 이를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차별이라고 봤다.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장애인고용법에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위주로 마련된 채용 전형이 장애인이라면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에 가로막히고 차별을 받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논문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채용단계에서의 장애 차별'에서 이러한 허점을 지적한다.
차 교수는 "임용권자가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채용 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별도 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 직무 수행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법원을 통한 임시 조치 청구, 적극적 구제 조치 판결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하는 방안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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