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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지 사안은 법률 검토 거쳐 고발·수사의뢰"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대입 경쟁률 파악 등을 목적으로 원서접수를 허위로 한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아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 누리집(moe.go.kr)에 '대입 허위 원서접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교육부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입 수시 '먹통' 사태를 계기로 원서접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많은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수험번호가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것을 악용해 허위로 원서를 낸 뒤 접수 인원 및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대상은 경쟁률 파악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허위로 원서접수를 한 경우나 이를 의뢰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수시 원서접수 기간 등 신고센터 개설 전에 발생한 사례도 신고할 수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국민 누구나 교육부 누리집 상단의 '국민참여·민원 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의심 사례의 발생 시기, 관련 대학과 전형,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례에 관한 상담 내용,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자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수험생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원서접수 단계부터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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