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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기타소득세 취소 소송 일부 승소…"218억 취소"

입력 2026-11-2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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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내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당시엔 회계 기준 없어"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일부 청구는 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세청이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부과한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3년 6월 부과된 기타소득세·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약 218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 30억원의 나머지 세액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봤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4월 빗썸을 조사한 뒤, 그 해 6월 2018∼2021년 귀속 기타소득세, 2019∼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약 379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문제가 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국세청은 빗썸이 2019∼2021년 회원들에게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거래 수수료 반환액 약 362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2018년 외국인 등 비거주자 회원들에게 지급한 원화 약 32억원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빗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이른바 '선입선출법'이 아닌 '총평균법'으로 가치를 평가, 2018∼2021년 재고자산 약 105억원을 과소신고했다고도 봤다.


이에 불복한 빗썸은 조세심판원을 찾았고, 거래 수수료 반환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청구가 일부 인용됐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9년∼2021년 귀속 기타소득세 중 약 51억원을 감액했고, 빗썸은 나머지 세 부과 처분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작년 6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빗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도 '국내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 문제가 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었다며 법인세 일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빗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거래량 상위 회원 등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2022년에도 국세청의 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2024년 1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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