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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동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문제 없어"

입력 2026-11-22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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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불복 소송서 "면적·공시가격 동일…거래 시점도 근접"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약 7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당시 A씨는 2021년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인 4억2천500만원을 토대로 증여세를 6천305만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 옆 동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천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옆 동 아파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A씨에게 증여세 7천856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두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매매 시점도 증여일로부터 7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시가격도 동일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일조·조망·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아파트의 거래 시점에 대해서도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평가 기간에 매우 근접하다"며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두 아파트의 거래 시점 사이에 관악구 아파트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가격 하락이 A씨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에 주로 발생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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