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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지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26-11-22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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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결정 14년 뒤 소송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에 "개정법 적용"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6.11.20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소멸시효가 지난 과거사 피해자라도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여순사건 피해자 A씨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순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 여수지소에서 직원으로 비상근무하던 중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10년 9월 A씨가 여순사건 당시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0월 A씨 유족에게 이를 통지했다.


유족은 진화위 결정만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A씨 유족은 2024년 7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통지된 2010년 10월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법은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과거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개정법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고도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결 이후 이뤄진 법 개정을 반영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원심 판단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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