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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섬닥터·스마트 경로당 등으로 의료인력 부족 보완
오진·오남용 등 진료 안전성·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장벽도 과제

[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종합=연합뉴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오진 위험과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의료 취약지 주민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비대면 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AI플랫폼 생성. 재판매 및 DB 금지]
◇ 섬·농어촌 의료 공백 메우는 비대면 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자체들은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왔다.
경남도가 통영시 추도 등 44개 섬 주민에게 시행 중인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수협재단이 섬 지역 마을회관 등에 화상 진료가 가능한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설치하면, 육지 병원 전문의가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섬 주민을 진료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전북 남원시도 16개 경로당에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혈압, 혈당 등을 스스로 측정한 뒤 화상을 통해 의료기관에 접속해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받도록 설계됐다.
진료비를 결제하면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발급되며 의약품은 방문 간호사 등이 대리 수령해 전달해준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 진료 여건을 보완하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옥산·강내보건지소 3곳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흥덕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1명이 오송·옥산·강내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했으나, 지난 4월 복무 종료 이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환자가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보건소 임기제 의사가 전화로 진료한다.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 또는 환자에게 전달하고, 환자는 보건지소나 지정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도서 지역인 인천 옹진군도 보건지소 간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이다.
관내 의료기관이 없어 보건지소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 보건지소 공보의가 부재중일 경우 타지역 보건지소 공보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약을 처방받고 있다.
보건지소마다 설치된 컴퓨터와 카메라를 통해 다른 지역에 보건지소 의사에게 진료받고, 전산으로 받은 처방전으로 방문한 보건지소에서 약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의료인이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만큼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가 주민들에게 호응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 비대면 진료 도우미 배치로 문턱 낮추기…민간·공공 협력도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보완책도 마련되고 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진료용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경북도는 비대면 진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남 창원시는 실리도·송도·잠도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전문의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작법 등을 안내하며 이용을 돕고 있다.
보건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이 원격협진 협약을 맺어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 곳도 있다.
제주도는 2019년 가파도와 마라도에서 시작한 원격협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1월부터 도내 48개 전체 보건진료소에서 원격협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이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보건진료소 의료인이 화상 장비로 의사와 연결해 진료와 상담, 약 처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보건진료소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23년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진료 안전성·개인정보 보호 우려…이용 장벽 해소도 과제
지자체들이 의료취약지 주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진료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진료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탈모약이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의약품 처방에 쏠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회장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화상 진료에서 환자 본인 확인과 진료 기록의 녹화 여부, 보관 방법 등 진료 사실을 증명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정립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지역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리거나, 비대면 진료가 대형 플랫폼에 종속돼 국민의 이익보다 업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어 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화면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일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선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방문간호 등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화상 연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돌봄 인력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현장 종사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며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천경환 변지철 한무선 강태현 박성제 박정헌 김근주 천정인 나보배 기자)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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