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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에 흡연자들 "부스 만들어달라"…일부 지자체는 추진
"법령충돌로 현장 혼선…흡연부스 아닌 담배규제 더 강화해야"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금연 정책을 통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자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자 길거리 골목이나 이면도로 등에서 흡연을 하고, 이에 다시 간접흡연 민원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는 흡연부스 확충을 추진하지만, 국가 금연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데다 흡연부스가 간접흡연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대한금연학회지에 실린 '한국 금연구역 운영 정책과 흡연부스 설치의 한계' 보고서(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정우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금연 구역은 약 160만곳이다.
반면 흡연부스는 2만8천여곳에 그쳐,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확대된 금연구역 만큼 흡연부스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등 실외 금연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관리하도록 위임한다. 동시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허용 규정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법적 구조는 '완전한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보건학적 목적과 '시설 관리자의 자율적 흡연부스 설치'라는 현실적 타협이 공존하는 법리 충돌을 야기한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금연구역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와 시설 관리자가 흡연부스 예외조항에 의존하게 하는 유인을 키우는 제도적 한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1천㎡ 이상의 복합 건축물,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실내 흡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공공기관 청사와 복합건축물 등은 실내 흡연실이 허용된다.
실내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실외에 흡연 공간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데 2024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제6항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흡연 구역이 새로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조항에 맞춰 흡연부스를 철거 또는 이전해야겠으나, 철거·이전을 명령할 명확한 규정·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입법 공백이 일선 현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밀폐형 실내 또는 부분개방형 흡연부스는 간접흡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실증 연구가 다수 있고, 완전 개방형 실외 흡연 부스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증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지자체가 흡연자 민원을 이유로 추진하는 흡연부스는 현재까지 근거에 비춰볼 때 간접흡연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지향하는 '100% 완전한 금연환경' 원칙과 국가 금연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모호한 금연구역 경계 기준에 대해 정의를 정립하고, 기존 흡연실 이동·철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흡연부스 확대 대신 근본적으로 흡연자를 줄일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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