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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로 446회 출퇴근…전직 여수시 비서실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26-11-18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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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직자 시절 관용차를 수백차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남광주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여수시 소유 관용차량을 446회에 걸쳐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관용차 유용 혐의는 지난해 5월 12일 차량이 폐차될 수준으로 파손된 출근길 교통사고에 의해 우연히 적발됐다.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관용차 관리 규칙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1심의 벌금형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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