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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시의회 공방…오세훈 "범죄요건 안돼"

입력 2026-11-18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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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대응·감사원 감사청구 경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




시정연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틀째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 대응 과정에서 오 시장의 직무 유기와 허위사실 공표 등 5가지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리베이트 의혹 등을 보고했으나 오 시장이 관련 규정에 따른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은 비위 사실을 알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이를 인지하는 순간 바로 고소·고발해야 한다"며 "시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9일 보고 당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원에게 리베이트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들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 고소·고발하기도 어렵겠고 수사 의뢰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사 의뢰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증거도 없는 막연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듯한데 감사 의뢰 정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며칠 뒤에 올라왔다"며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해명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범죄혐의사건에 대한 고발 등 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인 경우 고발·수사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제보자의 진술과 정황 외 관련 증빙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에 앞서 가덕중공업의 수의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촬영 안 철 수] 2026.10


박 의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청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각하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감사 청구서가 한 장에 불과했다며 오 시장이 각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청구서) 수백건 중 당일 각하된 유일한 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제가 예측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받아쳤다.


서울시는 감사 청구서에 업체 선정부터 선박 건조 지연, 건조비 증가, 선급금 지급, 계약 유지 등 주요 쟁점을 명시했다며 부실 작성이나 각하 유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감사원 감사 관련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설명하면서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특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밝힌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오 시장에게 직무 유기, 직권남용, 증거은닉, 허위사실 공표, 인적 공개 금지 규정 위반 등 5가지 법률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지난해 11월 발언이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 경위 전반을 설명한 것이며, 올해 3월 발언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선박 건조계약 체결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한 대표연설에서 "야당의 시정질문 절반이 정치적 주제에 집중돼 있다"며 "소모적인 정쟁보다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실사구시의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사업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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