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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시동

입력 2026-11-18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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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1억'에 "입법 취지 맞게 적극 검토"




수능 'AI 부정행위' 당정, 발언하는 한성숙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감독 인력 8천400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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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