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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달라…검증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수험생이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도 냈다.
자신을 고3 수험생이라 밝힌 안민준(18)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시험 집행을 이달 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안씨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검사, 전자기기 수거, 추가 감독인력 배치 등 대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다만 은닉형 기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사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이 준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이 한번 실시되면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 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험) 추가 준비로 줄일 수 있는 위험과 연기로 생기는 비용을 구체적 자료에 따라 형량(비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안씨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최근 각종 국가자격시험과 어학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수능을 연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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