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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권혁씨 433억원·법인 멜보인터내셔널 261억원 최고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서울시 "끝까지 받아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1천500여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천26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18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고액·상습 체납자 1천55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난해 1천577명보다 25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1천232억원에서 2천261억원으로 1천29억원(83.5%) 증가했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1천55명으로 1천215억원을, 법인은 497곳으로 1천4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76)씨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라덕연(45)씨가 115억원, 강범구(53)씨가 5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가 개인지방소득세 등 261억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아이콘파운데이션(134억원), 에이치디로지스물류(58억원)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836명(5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323명(21%),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82명(12%)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앞서 4월 명단 공개 예정자 2천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소명과 납부 기회를 줬다. 이 과정에서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 730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이나 해외직구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압류·매각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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