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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험생의 '수능효력정지 가처분' 배당…오늘 결론낼까

입력 2026-11-18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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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장 빠른 결정은 '헌재법 효력정지' 나흘 만에 인용


"검토 시간 고려할 때 하루 만에 결정 가능성 작아" 전망도




청주 도착한 수능 시험지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수능 시험지와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2026.11.17 pu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의 가처분 신청을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헌재가 신청 하루만인 18일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 안민준(18)씨는 전날 헌재에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17일 오후 늦게 접수돼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배당이 이뤄졌다.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헌재가 시험 전에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지만, 사건 검토를 하루 만에 마쳐 결론을 내리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전례를 보더라도 헌재가 사건 접수 하루 만인 이날 중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어제 접수된 사안을 오늘 심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능을 진행하겠다는데 헌재가 막는 순간 사회적 혼란과 여파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당장 대규모 부정행위 위험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도 "절차적으로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것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멈춰달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게 봤다.


마찬가지로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는 "매우 급박한 사건은 헌재가 재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은 하다"면서도 "모든 시스템이 내일로 맞춰져 돌아가는 상황을 헌재가 중단시키면 이후 수험생들에게 생기는 혼란과 피해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행기 타고 제주 도착한 수능 시험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과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수능 시험지를 창고로 옮기고 있다. 2026.11.17 khc@yna.co.kr


과거 긴급한 사안에서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한 사례에서도 결정까지는 수일이 걸렸다.


가처분 각하 결정은 통상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가처분 결정이 가장 빨리 나왔던 사례는 2024년 10월 10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헌재가 나흘 만인 14일 신청을 인용한 경우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10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18일부터는 재판관 3명의 공석으로 헌재 심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은 시험 전날인 2021년 1월 4일 나왔다.


당시에는 2020년 12월 29일 신청부터 결정까지 엿새가 걸렸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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