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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184억 추징…대법 "다시 심리"

입력 2026-11-1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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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엔 공소사실 안 적힌 사이트 수익도 포함됐을 가능성"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조원대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184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장부에 기소되지 않은 도박사이트의 거래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84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충전·환전 도박 계좌 166개로 회원들에게 243만2천여회에 걸쳐 1조2천309억9천만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줬다.


회원들은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고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았고, 현금으로 환전을 요청하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았다. A씨 등이 약 73만7천회에 걸쳐 환전해준 돈은 1조132억3천만원가량이었다.


A씨는 공범으로부터 수익금의 25%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추징금 액수였다.


1·2심은 제보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 장부와 A씨 소유의 USB에 저장된 정산내역 파일을 토대로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산출했다.


1심은 입금액에서 환전액을 뺀 운영수익금을 약 1천507억원으로 보고 A씨 지분율을 25%로 계산해 약 376억8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줄어든 184억3천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운영수익금에서 공범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게임머니 충전 과정에서 지급된 이른바 '알값'을 제외한 737억3천만원에 A씨 지분율 25%를 적용한 값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추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장부와 정산내역 파일을 문제 삼았다. 장부 등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관련 거래나 사이트 간 시재금 이동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도박 개장을 해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는 B·C·D 도박사이트만 적시됐을 뿐 E 카지노 운영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4개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한 각 도박사이트 총 운영수익금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이트 운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심리한 다음 그에 대해서만 추징했어야 한다"며 원심법원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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