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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문 교내배포 시 사전승인 필요?…인권위 "표현의자유 침해"

입력 2026-11-17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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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학생신문을 교내에 배포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가 '교육의 중립성',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이유로 학생신문 '토끼풀신문'의 교내 배포를 금지하며 신문을 수거한 것에 대해 지난해 9월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2024년 창간된 토끼풀신문은 해당 중학교 재학생 6명을 포함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제작해 은평구 관내 4개 학교에 배포돼 왔다.


기후 위기·수도권 과밀화·청소년 노동인권·수행평가 제도 등 사회적 현안에 관한 기사와 정당 지역위원장, 은평구의원, 독일 연방의원 등을 인터뷰한 기사 등이 그간 실렸다.


신문 수거에 대해 학교 측은 외부 게시물의 교내 게시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교사 회의를 통해 게시물 부착과 유인물 배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문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학교)이 막연한 우려로 피해자가 제작한 신문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교내 배포를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목적 달성을 위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또 진정이 제기된 이후 학교에서는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들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학생 대의원회 과반수 위원 찬성을 받아야 외부 게시물을 배포할 수 있게 했는데, 인권위는 이 역시 사전 검열이 될 우려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학생신문 등 표현물이 사전 승인 없이 게시·배포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학교 운영과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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