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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 유튜브 허위발언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6-11-16 1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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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가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13일 정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최 인사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처장은 202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정 전 대표가 과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정천수가 한 쇼거든요"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해당 폭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으로서 감시·비판 범위를 벗어난 '경솔한 공격'에 가깝다며 발언의 위법성이 조각돼야(없어져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정 전 대표가 함께 문제 삼은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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