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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견 검사도 109명…법무연수원 인력 불균형 지적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최원정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 후 사퇴하는 검사가 늘어나면서 올해 퇴직·휴직한 검사가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퇴직 및 휴직한 검사는 10월 기준 347명이었다.
퇴직과 휴직을 합한 검사 수는 2022년 240명에서 2023년 251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231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07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했다.
퇴직·휴직 및 파견 등이 늘면서 검사 현원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검사 현원은 1천924명으로 정원(2천292명)의 83.9%에 불과하다.
2022년 검사 현원은 2천86명, 2023년 2천23명, 2024년 2천33명, 2025년 1천996명에 이어 계속 감소 추세다.
국내외 파견과 법무부 및 소속기관 겸직 등을 줄여 일선 공소청의 검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국내외 파견 인원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올해 10월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 파견 중인 검사는 109명이었다. 해외 훈련 파견자 69명, 해외 직무 파견자 13명, 국내 직무 파견자 27명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매년 검사 22명 안팎을 6개월간 해외 단기훈련에 보내고 있다.
보고서는 파견과 법무부·소속기관 겸직 등으로 상당수 검사가 각급 공소청과 지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법무부가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만큼 국내외 파견 검사 수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법무연수원 겸직 검사는 근무지별 인력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 본원의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고, 용인 분원의 현원은 정원을 두 배 이상 넘겼다.
올해 9월 기준 진천 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이 11명으로 밑돌았고, 용인 분원은 정원 8명에 현원 17명으로 정원의 두 배를 넘겼다.
법무부는 용인 분원에서 신임 검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육을 담당할 검사 교수가 최소 14명 필요하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전환으로 신임 검사 교육에서 수사 관련 내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사 교수의 초과 현원 해소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공판·형 집행 등 검사의 본래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파견을 줄이고 법무부 및 법무연수원 겸직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소청의 내년도 인건비·기본경비 예산안이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관련 예산안은 총 7천900억5천700만원으로, 올해 검찰청일 때 예산보다 1천414억2천900만원(15.2%)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7천516억5천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320억600만원(14.9%) 감액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10월 기준 일반직 현원이 6천799명으로 정원(5천890명)을 초과하고, 검사 결원 368명을 고려해도 전체 현원이 정원보다 541명 많아 관련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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