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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 제외 광역 1명·기초 10명 수사선상…2명은 수사 중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혐의를 벗으며 한숨을 돌렸지만, 송치된 나머지는 기소 여부 및 재판 상황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오른 도내 현역 자치단체장은 신용한 충북지사와 기초단체장 10명을 합쳐 11명이다.
단양군수를 제외한 도내 시장·군수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이 송치되고 4명이 불송치되며 9명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신 지사의 지시를 받은 측근 2명이 문자 발송 인력 20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인건비 3천700만원을 지급하고 당내 경선 기간 차명 휴대전화로 2만여건의 문자를 발송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진천군기업인협의회장직을 맡으면서 초·중학교 6곳과 지역 체육행사 6곳에 장학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총 2천175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주민에게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송치됐다.
다만 선거 공보물에 증평경찰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유치 과정에 일부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협약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송치됐다.
윤 교육감도 이 사안과 관련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그가 정책협약을 주도하지 않았고 협약 내용도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범석 전 청주시장의 건물 매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검증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경찰에서 사건 각하 처분을 받은 뒤 공소청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주민들에게 당선 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송인헌 괴산군수와 배우자의 토지 매도 과정 등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재형 보은군수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선 상대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상천 제천시장 역시 불송치됐다.
이동석 청주시장은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의 공약을 현직 공무원이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규철 옥천군수도 아직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남은 공소청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시효 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소속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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